무능, 무책임한 공직자 주민소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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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무책임한 공직자 주민소환하나?
  • 장문정
  • 승인 2019.09.16 19: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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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 주민소환 할것.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청구인 대표자 최수희)은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부를 923일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은 724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40일 넘게 서명요청 활동을 벌인 가운데 현재 서명자 수가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 요청자 9743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결정의 원인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은 고양시의회 의장이 지난 6월 시정 질의 진행시 여당의원(더불어민주당) 전체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시의회의 중요한 업무인 시정 질의를 방해하였던 것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고 대책도 없는 무능함을 보였고,

주민을 향해 욕설을 한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등의 무책임을 보였기에 이윤승 의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6월 의회 시정 질의에는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시장과 시의원의 질의 응답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회에 전원 불참하였고 신도시 개발은 강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일산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시의회가 파행된 책임을 의회의장에게 물었지만 의장은 침묵하였고 자리를 회피하였다. 이 날 시민들은 오히려 민주당 모 의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의장에게 해당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의장은 이 또한 회피했다.

 

--주민소환 과정

주민소환 단계는 주민소환 발의 단계, 청구단계, 투표단계이다.

전국적으로 주민소환의 서명받기 부터 투표까지 이른 사례는 2007년 이후 8건이다.

 

주민소환 발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다.(투표권자의 20%이상 서명)

선관위는 제출된 서명부를 심사하여 청구요건을 판정한다.

선관위에서 청구요건을 갖춘 서명부로 인정이 되면 이윤승 시의원의 직무는 정지 된다.

주민소환 투표를 거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투표하고 과반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윤승 시의회 의장의 지역구는 일산서구타 선거구’(주엽1, 주엽2)로 청구권자의 20%인 974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오늘까지 11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 등으로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명활동은 오는 22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시의원에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보는 고양시민들은 상명하달식의 행정행위의 한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감시활동이라는 점에서 높아진 시민의식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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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성 2019-09-18 23:21:23
능력도 없는데 당만 보고 뽑아준 무지의 산물. 의장이라는 자리에 계속 앉아있기가 부끄럽다면 당장 사죄하고 의장직 사퇴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