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매각금지인가
시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매각금지하는 이유는?
고양시 의회 제2차 정례 본회의 2019.9.27
오늘 오전 10시 고양시의회에서 제2차 정례본회의가 열렸다.
회의장 주변과 복도는 오늘 의사일정을 알고 나온 시민들이 C4부지의 30년 매각 금지 조례에 대한 항의 피켓을 들고 시의원들에게 절대 찬성하지 말것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했다. 시의회 측은 방청객 일부만 입장시키고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최대쟁점
이재준시장 C4부지 30년 매각금지 조례안 상정
시의회 기획재정위 김수환 시의원의 발제에 따르면 고양시는 킨텍스 일대의 C4부지를 미래용지로 지정관리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부지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미래용지로 지정된 부지에 한해서는 부지가 적절히 관리 될 수 있도록 30년동안 매각을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며 의회의 가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이홍규(자한당)시의원은 전임시장(최성)의 킨텍스 헐값매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C4부지에 대한 매각금지조치는 후임시장의 권한과 의무를 발목잡는 나쁜 법규가 될 것.
조례는 그것이 잘못 되었던 잘 되었던 일단 정해지면 따라야 하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 조례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법에 대해 무지한 것 아닌가며 반대의사를 표했고 이에 따라 현장 전자투표 실시하였다.
결과 찬성18표 반대14표 기권 1표로 조례안 통과되었다.
-시민반응
"고양시 재산을 임기4년짜리 시장이 마음대로 묶어놓는 다는 것은 독재이다. 또한 시의원의 무책임이다. C4부지는 고양시장의 재산이아니라 고양시민의 재산이다."며 분노한 시민들은 방청도중 문을 박차고 자리를 떠났다. 고양시정의 독단적인 결정, 주민을 배제하고 근시안 적인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항의를 이재준 시장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