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치단체 최초 “미래용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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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단체 최초 “미래용지” 지정
  • 장문정
  • 승인 2019.09.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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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용지 지정 시민반발
황금부지 C4부지 매각금지 이유
조례로 30년간 매각금지 했을 때 손익
현 시장의 월권인가 차기 시장의 부담인가
미래용지에 대해 대 기자 브리핑하는 이재준 시장

고양시 자치단체 최초 미래용지지정

 

이재준 시장은 오늘 오전 11시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미래용지에 대해 대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

 

 

미래용지란 무엇인가?

 

이재준 시장이 발표한 미래용지란 30년 뒤 도시가 노후되었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철거,리모델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겨두는 부지를 말한다. 미래용지로 지정이 되면 30년 간 땅의 처분이 금지되며 임시 활용만 가능하다.

 

 

미래용지로 지정된 첫 번째 부지가 왜 C4 부지인가?

 

킨텍스 부지와 지원시설 부지인 C4 부지가 미래용지로 지정되었다.

애당초 킨텍스 부지는 C1~C4까지 조성되었고 이 중 C2부지는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당초 계획되었던 킨텍스 및 기반 시설을 확충해 자족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킨텍스 부지가 현재 주택 단지로 조성된 것은 전임시장의 잘못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마지막 남은 C4 부지를 다시 민간에 매각할 경우 오피스텔과 주택단지등이 또다시 건설 될 것이므로 자족기능이 없는 도시의 슬럼화가 진행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C4 부지 매각을 금지하여 차라리 미래에 도시재생에 필요할 때 매각을 하든 활용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정했다고 했다.

C4 부지는 일산 신도시의 초입구로 GTX와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 등이 위치한 고양시의 핵심부에 위치해 있다.

 

C4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이재준 시장은 C4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조사를 통해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임시 별도의 용도 변경없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왜 조례로 매각 금지를 했어야하는가?

 

미래용지 지정을 조례로 지정에 대해 시민들은 시의 재산을 단임 시장이 마음대로 묶어놓는 것은 시장의 월권행위이며 독선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은 반대 성명서를 통해

1. 차기 시장의 시정철학과 시정운영을 간섭하며 시장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

2. C4 부지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고자 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차기 시장도 시정의 필요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30년 전이라도 자족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부담과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 할 수 있다.

 

4. C4 부지의 당초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당초 C4 부지는 킨텍스 지원 및 활성화 부지였는데 전임시장이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헐값으로 매각하였다. 이 때문에 C4 부지 역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 매각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킨텍스부지는 무엇 때문에 조성했는가? 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미래용지 지정 조례안의 문제점

 

1. 절차상 문제

시장은 시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였다고 하였지만 조례제정 이전에 시민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았.

 

2. 부지의 불법적 용도변경 책임 문제

당초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불법적으로 변경해 준 전임시장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나?

 

3. 황금부지를 묶어 두는 것이 고양시에 과연 무슨 실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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