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만 처벌 받는 직위를 이용한 묵시적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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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만 처벌 받는 직위를 이용한 묵시적 갑질
  • 장문정
  • 승인 2019.10.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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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원신청인 신원 알린 담당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2조 위반 징계요청
부인은 중개사 자격증대여 불법영업, 남편은 민원신청인에게 민원취소 요청 전화
직위를 이용한 갑질 이대로 좋은가
아내의 불법은 남편과 상관없는 공직사회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고양시 고위 공무원인 김모씨의 부인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자격증 대여)등의 혐의가 포착되어 시민단체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민원을 접수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시민단체 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하를 부탁하였다. A씨는 시민단체 장과 그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지만 구청에 접수한 민원인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자신의 부하급인 시민봉사과의 K가 말해주었다고 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시민단체장은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지난 923일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준 시민봉사과 K 과장의 징계를 고양시에 요구하는 결정문을 보냈다.

 

 

-문제의 발단과 주요 쟁점

지난 7월 고위직 공직자의 부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그것도 자신의 자격증이 아닌 동생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마치 자신의 것인 냥 오랜 시간 불법영업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공직자의 윤리문제이다.

남편이 공직자인데 부인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온 사실이다.

아무리 자신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 재산형성의 일인데 부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법 영업을 해 왔다고 공직자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긋나는 행위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현법무부 장관은 가족의 온갖 불법적, 위법적 행위가 드러나는데 장관자신은 '나는 아무 불법도 비리도 밝혀진 것이 없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있지 않은가?

공직자는 자신은 물론 주변의 일에도 거칠 것이 없어야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보장 받을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직자의 청렴성 문제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이번에 드러난 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정보를 선점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과 지인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였겠는가?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신고자를 알아냈다.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민봉사과 K 공무원은 피신고인 남편인 씨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씨가 일반인이거나 자신보다 직위가 낮은 동료였더라도 그렇게 했을까?

신고자를 발설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시민봉사과의 K 공무원은 직접 전화를 건 (고위 공직자로서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A 씨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것은 직위를 이용한 묵시적 갑질이 아니겠는가?

결국 신고자를 발설한 것으로 시민봉사과 K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계요구가 고양시장에게 송달되었지만 정작 불법에 연루된 고위직 공무원 씨는 가벼운 징계조차 없었다.

공익제보는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건전한 비판정신을 통해 조직과 사회를 성장하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들은 정의감에 제보를 하고도 신분이 노출되어 오히려 조직에서 역차별당하거나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시민봉사과의 관리자가  피민원인에게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을 누설하였다.

물론 누설한 공무원도 잘못이지만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와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고위공무원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공직사회가 과연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직사회인지 ,변화와 혁신을 실현하는 조직인지, 건전한 비판정신으로 사회를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미래지향 조직인지,

맑고 청렴한 고양시를 만들고자 하는 이재준 시장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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