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21대 총선(2) -고양시 갑 이경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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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21대 총선(2) -고양시 갑 이경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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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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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식 선심 공약 논란 심상정 의원에 토론 제안
포플리쥼 정책으로 청년발목 잡지 마라, 심상정의원에 공개토론 제의한 이경환 위원장
재산 상속을 세습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명규된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가?
고양시 갑 국회의원 심상정 VS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 이경환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시 갑에 출마 준비중인 자유한국당 이경환 당협위원장(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 법률지원단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황교안 대표를 거론하지 말고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였다.

 

이 경환 위원장은 심상정 대표의 ‘청년 기초 자산제’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을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의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과거의 역사는 겉이 화려할 수록 속은 더 빈, 조금 더 보태면 빈 속을 더 깊이 감추기 위해 더 화려하고 그럴 듯 하게 포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토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받고 빈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심 대표는 다음과 같은 국민들의 의구심에 먼저 답해야 한다”며

 

1.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

2.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3. 총선 매표용은 아닌가  

 

심 대표 주장에 대한 세 가지 문제 점들을 제시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이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 취지를 말 할 때 “현 사회가 구조화된 세습자본주의 라고 규정하면서 부모찬스가 아닌 사회찬스를 제공해 심각한 자산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는데 이 위원장은 “헌법은 사유 재산 제를 명규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제도는 그 사유 재산 제의 핵심 중의 하나”라며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상속을 굳이 ‘세습’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혹시 사유 재산 제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심 대표가 제대로 된 정책을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으며  “수당의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막대한 예산집행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검증할 것인지, 재원마련을 위한 과도한 세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세금부담의 후유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경환 위원장은 또 “심 대표는 4년이라는 의정기간에 충분히 정책도입을 위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왜 총선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발표 하느냐”며 “총선 매표용이라는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포함해 저는 심 대표와의 무제한 토론을 제안한다”며 “하나의 정책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전국에 시행되기 이전에 한 지역을 표본으로 유권자들과 특히 수혜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정책입법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거치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1대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 3000만원을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세워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자 황교안 대표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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