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위공직자 부인 불법 부동산중개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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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위공직자 부인 불법 부동산중개업 적발
  • 장문정
  • 승인 2019.06.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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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위공직자 부인 불법 부동산중개업 적발

 

--혼탁한 고양시 공무원의 현주소

 

  • 일산동구 A부동산중개 사무소의 불법 확인

 

고양시 고위직 공직자로 다음 구청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 국장 부인이 부동산중개소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기자는 취재 차 그곳을 방문했는데 우선 간판에 중개사 이름을 적시해야하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있는 중개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을 둘러보았는데 각종 증명서는 천정꼭대기에 비치하여 식별하기 어려웠고 사진의 중개사 얼굴과 중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얼굴이 상당히 달랐다. 혹시 중개 보조원일 수도 있었지만 중개 보조원 등록도 되어있지 않았다.

지인들은 중개사업무를 보는 사람이 실제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라고 했다.

행동하는시민연대 정연숙 대표는 관할 주무관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주무관청 L팀장의 미온적 대응에 민원해소 의지가 없는 것아닌가, 혹시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하였다.

연이은 제보로 실제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A 씨의 부인이 맞고 중개사 자격증은 동생의 명의이며 자격증 대여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증 박탈 및 징역1년 이하, 벌금 1천만원이하의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다.

중개사 사무실은 이후 일체 전화도 받지 않고 사무실도 잠겨진 상태이다.

 

 

  • 기강 문란과 지나친 사익추구의 문제점

 

기자에게 제보를 한 시민 김모씨는 설령 공직자 부인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중개업을 한다는 것도 도덕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인데 남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음에 다수의 공무원의 사기를 축소시키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었다.” 며 개탄하였다.

 

공직에 있는 것이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권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은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가족들의 행동과 직업에 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공직사회가 청렴해야 국가든 지역사회든 더욱 잘살게 될 것아닌가?‘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행동하는시민연대(상임대표 정연숙)는 고양시 이재준 시장을 향해 시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행복하고 살기좋은 고양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도자료

2019. 6. 17()

행동하는 시민연대

 

 

031-968-5551 / zzalong0116@hanmail.net

 

성 명 서

 

이재준 시장은 불법 비리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라!

 

고양시 공직자의 기강 해이는 공무원비리와 직결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최우선으로 접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채우기에 바쁜 현 공직사회에 대한 이재준시장의 강력한 정화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재준 시장은 105만 고양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위치에서 부하 공무원의 불법적 전횡을 눈감아 주고 무능한 시장으로 잊혀 지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재준 시장은 전임 최성 시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도 계속 승승장구하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갑질을 해대는 공무원을 즉각 징계해야 할 것이다.

 

이재준 시장에게 징계 요청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국장은 근무시간에 내기 골프하다 적발되어 징계까지 받았으나 오히려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고 근간에는 구청장으로 하마평 되고 있다. 또한 A국장의 부인은 부동산중개업 법을 크게 어기고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업 중개사 노릇을 하며 공무원 가족으로서 명예를 실추했고, 공직에 있는 남편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 요진 와이시티 건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당시 팀장과 과장 또한, 징계는커녕 각각 과장과 국장으로 아무 문제없이 승진하였다. 감사원의 징계지시 따위는 아랑곳 않는 다는 것은 고양시민의 의사와 탄원마저 무시하는 처사로 최성시장의 무소불위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었다.

 

3. 최 성 전시장 재직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사람을 6급에 채용하였으나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하자 다음날 아침 권고 사직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인사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버젓이 국장으로 승진하였다. 공무원 채용 시 범죄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는 허술한 인사관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채용의 기준 자체가 오직자기식구 챙기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준 시장이 취임하여 1여 년 동안 고양시에는시장이 없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이는 고양시에 리더가 없어공무원들이 힘들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전임시장의 줄에 섰던 사람들이 아직도 신임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인사는 이재준 시장에게 하지만 결재는 최성시장에게 받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조롱 섞인 말일 수도 있다.

최성 전 시장이 신임했던 공무원이 온갖 비리와 불법에 노출되어도 처벌은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 비리 공무원들이 105만 고양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행동하는시민연대는 이재준 시장에게 전임시장과의 커넥션을 의심케 하는 관계를 말끔히 청산하여 고양시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전념해 주기를 촉구 하는 바이다.

 

 

 

 

2019.6.17

 

행동하는 시민연대 대표 정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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